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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의 '패션法 이야기'

세븐일레븐 매장, 나이키 '에어맥스 95 빅 버블'

그저 정치판에서나 색깔론이 판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 사이에도 색깔론이 불거졌다. 그것도 업종을 뛰어넘었다. 글로벌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나이키의 신상 삼색 운동화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븐일레븐의 삼색 로고는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다. 세븐일레븐은 60년 가까이 주황, 초록, 빨강의 3색 줄무늬 패턴(Tri-Color Mark)을 고유한 브랜드 상표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세븐일레븐은 올해 7월 11일(세븐일레븐?) 주황, 초록, 빨강을 활용하여 출시한 나이키의 삼색 운동화가 세븐일레븐의 고유한 브랜드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즉각적인 상표 사용 금지와 상품의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세븐일레븐의 주황 초록 빨강의 색상 조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븐일레븐을 즉각 연상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3색 줄무늬를 편의점 간판뿐 아니라 티셔츠, 양말, 슬리퍼 등에도 줄곧 사용했으며, 크록스(Crocs) 등의 브랜드와도 콜라보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나이키가 세븐일레븐의 동의 없이 고유한 3색 줄무늬를 '에어맥스 95 빅 버블(Air Max 95 Big Bubble)' 제품에 무단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나이키 신제품의 출시일을 7월 11일(7/11)로 지정했는데, 대중에게 '세븐일레븐 데이'로 널리 알려진 날에 나이키가 세븐일레븐의 인지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미디어뿐 아니라 나이키의 제품 리스팅에서도 세븐일레븐과의 공식 협업 제품인 것처럼 '세븐일레븐 신발'로 부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세븐일레븐의 공식 승인 제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나이키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자사의 스니커즈(SNKRS) 앱에서 해당 운동화를 일단 내렸다. 사업적 파장을 최소화하되, 법리적인 반격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삼색 운동화 출시 전에 세븐일레븐과의 분쟁에 어느 정도 대비했을 것이고, 심지어 노이즈 마케팅까지 염두에 두었으리라. 색깔만으로 출처 식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세븐일레븐이 특정한 색깔들을 독점할 수 없다고 자신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상표권 분쟁은 전통적인 출처 식별 요소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 상표법은 그동안 이름, 로고, 슬로건 등 브랜드에서 쉽게 식별하는 요소 위주로 보호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색상, 제품의 미학, 캠페인, 심지어 제품 출시 타이밍까지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는 추세다. 이를 감안한다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으로 보호하려는 범위는 색깔을 포함하여 점점 더 확장될 것이며, 최근에 나온 일부 판례들이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느 특정 색깔을 어느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판례는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된 색상이 단어나 로고와 동일하게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브랜드 투자에 대한 보상과 소비자 기만 방지를 꾀하고 있다.

다만 색깔 등의 법적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색상, 실루엣 등에 대한 독점권을 특정 기업에 부여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하겠냐?!" 세븐일레븐이 무려 3개의 색깔을 다 가져가야만 했었는지는 몰라도 잔혹한 색깔론의 비판은 비껴갈 수 없다. 이제 삼색전쟁은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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