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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플랫폼과 디자인침해범죄

발행 2024년 01월 28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월요마당

 

 

2024년 새해는 밝았건만, 패션산업의 새해는 그리 밝지 않다. 수십 년째 고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짝퉁, 표절 악습 때문이다. 패션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하여 특허청, 검찰-경찰 수사당국이 전면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먼 나라 일이다. 패션디자인범죄와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내전 마냥 끝은 보이지 않고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을까?

 

패션 시장에 대한 체질이 철저하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카피, 짝퉁은 사라질 수 없다. 카피 제품, 짝퉁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버젓이 남의 패션 디자인을 베껴놓고도 별다른 반성이나 재발 방지의 노력이 없다. 폐습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최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CFDK)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에 의하면, 중견 업체가 신발 디자인 카피를 인정하면서도 협력 업체의 디자인의 제안을 받아 판매하였으므로 디자인 침해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나아가, 이 가해 업체는 실제로 카피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적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 심지어, 피해자가 플랫폼에게 경고장을 보내서 가해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경우는 영업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겁박까지 한다. 하지만, 이 판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다. 패션디자인범죄의 피해자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기여책임을 묻기 위하여 적법한 권리로써 플랫폼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입점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저 관망하는 스탠스를 보인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거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막상 분쟁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플랫폼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수수방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플랫폼 내부에서 벌어진 디자인 분쟁이 과연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플랫폼에게 기여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애써 외면하고 싶은가? 플랫폼들이 나서서 표절, 짝퉁 분쟁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플랫폼부터 변해야 패션디자인 범죄의 양상도 달라진다.

 

결국 플랫폼이 디자인 분쟁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고의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의 디자인 분쟁에 대처하는 모습은 신선하다. 작년에 출범한 무신사의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는 입점 제품의 디자인 분쟁을 심사하면서 패션업계의 지형을 바꾸어가고 있다. 자체 내부 인력에서 판단할 경우, 불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변리사, 교수, 패션 미디어 등 철저하게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하여 디자인 분쟁에 임하고 있다.

 

독립적인 기구로서 무신사 자체의 내부적 판단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매월 1회 전원 협의체 방식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이 시스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디자인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조치를 내리며,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디자인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디자인 도용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무신사의 선도적인 조치가 다른 플랫폼과 패션 시장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패션의 신사도(chivalry)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신사약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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