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배너 이미지

[기자의 창] 디자인 표절 분쟁은 왜 지속되는가

발행 2023년 10월 29일

정민경기자 , jmk@apparelnews.co.kr

패션업계 디자인 표절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패션 플랫폼이 입점 브랜드의 인기 제품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슈가 됐다.

 

이를 먼저 알아본 소비자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플랫폼 PB와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유사성을 지적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입점사들의 수수료로 운영되는 플랫폼이 상생 관계인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는 자체에 대해, 업계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수많은 입점 브랜드들의 판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래서 입점 브랜드보다 더 냉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

 

입점사들은 이번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자체적인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사실 업계에는 유통의 기능을 가진 플랫폼 혹은 편집숍이 PB를 만들 때, 입점 브랜드들의 인기 제품을 참고한다는 이야기가 쌓이고 쌓였다.

 

C브랜드는 과거 대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톱 편집숍에 입점했는데, 이 편집숍이 전개하는 PB가 버젓이 자신의 인기 제품을 카피해 내놓는 상황을 목도했다.

 

C브랜드는 대기업에 맞서 디자인 표절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결과는 패소했다. 다만 편집숍에서 더 이상 카피한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카피 제품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코트로, 비전문가가 보았을 때 디자인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카피 제품은 왜 계속 나오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일 크다. 디자인 보호를 위한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가해 업체는 디자인의 작은 디테일 차이 하나로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현실이다. ‘패션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얼마나 법률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D 브랜드 대표는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았지만, 시장에 카피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고소도 해보았지만, 5개 업체 가운데 1곳만이 카피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을 보니, 디자인권 등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 브랜드 대표는 “내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참 고통스럽다. 지금은 소규모의 브랜드이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움은 소비자의 몫이다. 업계 내부에서 건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할 때다.

 

정민경 기자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버튼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광고배너 이미지

지면 뉴스 보기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
지면 뉴스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