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02:00
관건은 경협 보험금 반환, 정경 분리 원칙 명문화
[어패럴뉴스 임경량 기자] 남북 경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섬유패션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해 2016년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대표적인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국내외 정세가 화해 무드로 전환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경협)분야의 기대감이 고조되자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한국섬유산언엽합회는 지난 달 18일 남북경협 재개 영향 관련 섬유?패션 업계 대상 설문을 시작했다. 개성공단 재개 및 북측 섬유패션단지 조성 등을 놓고 정부 건의 및 남북경협 사업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처럼 섬유?패션 업계 안팎에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인 신원(대표 박정주)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적극적으로 재입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석 신원 홍보실장은 “철도와 같은 인프라 분야의 경제 협력 논의부터 시작돼 공단 재개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측 되나 협의만 시작되면 개성공단 가동까지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공단이) 가동되고 정경 분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개성공단 첫 입주 기업인 신원은 무주건 재 입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수출 의류 벤더 세아상역의 계열사 인디에프(대표 손수근)도 개성공단 재입주에 긍정적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난해까지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3국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확대하면서 그동안은 재입주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다시 재투자에 나선다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영규 인디에프 경영전략실장은 “개성공단기업협의회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재 입주 시 경협 보험금 반환 등 여러 가지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성만한 생산지가 없다는 게 인디에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중단 전 진출했던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 재개와 재입주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개성기업협의회에 따르면 개성동단이 재개되면 ‘조건 없이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전체 26.7%에 달한다. ‘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 및 상황 판단 후 재입주하겠다’는 의향은 69.3%로 대부분의 기업이 재입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여력 고갈과 같은 설비 자금 확보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때 입주기업들이 받은 경협 보험금 가운데 3000억원 가량을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변수다.
당시 우리 정부는 총 5833억원의 피해지원금을 입주 기업에게 돌려줬다. 이 중 3020억원이 고정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인 만큼 재개되면 상환해야 한다.
개성공단협의회는 현재 공단 재개 시 경협보험금 환급 방식을 두고 기업들의 입장을 수렴 중이다.
